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되는 이 교량은 영종 주민들과 청라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료화 논란으로 큰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연륙교 건설 배경, 자금 출처, 유료화 논란의 원인과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왜 필요했나?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곳으로,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부담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영종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제3연륙교 건설입니다.
- 길이: 약 4.7km
- 특징: 자전거도로·보행로 포함, 180m 전망대 설치 예정
이 다리는 단순한 연결도로가 아닌, 관광 명소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건설 자금, 누가 냈을까?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은 다름 아닌 청라·영종 주민들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성됐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들의 돈으로 짓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무료 이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유료화 논란이 생겼나?
그 이유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에게
- 수익 보장 약속
- 수익 감소 시 손실 보전 약속
을 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두 다리의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하니, 정부와 인천시는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인천시의 선택
결국 2020년 인천시는 국토부, 민자사업자와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3연륙교 착공에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연륙교 유료화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의 시작과 심화
문제는 2023년에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 국토부·민자사업자 입장: 손실보전금은 ‘원래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인천시 입장: 통행료 인하는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니, ‘현재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차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쟁점과 주민 반발
영종 주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낸 돈으로 다리를 짓는데, 또다시 통행료까지 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쟁점이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기준
- 원칙: 유료도로를 만들려면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 예외: 섬을 연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료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 가능.
주민 측 주장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르면 다리로 육지와 10년 이상 연결된 곳은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영종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무료 대체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향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결 방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무료, 외부 차량 유료
- 외부 차량에서 받은 통행료로 손실보전금 충당
이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제3연륙교는 약 90%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 유료화 여부
- 통행료 수준
- 손실보전금 규모
등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 시민들과 영종도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과 결정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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